지방의료 확충에 대해서 좀 제대로 말을 해보자

지방의료가 부족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받아들일수 있다.


1. 병, 의원급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

2. 지방에서 골든타임 시급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다.




1의 경우에는 공공의료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기존의 의사가 지방에 갈 유인책을 쓰면 된다.

의사가 공공재니 뭐니하더라도, 결국 그 의사들이 어디 가서 의원이든 병원이든 하는건

90% 이상이 자기돈 들여서 자기가 돈벌려고 하는거기 때문에

지방에 가서 병, 의원을 열면 돈이 벌릴거다 라는걸 인지시켜주면 됨.

아, 지방의 사설 중소형병원장들은 지방에 의사가 안내려와서 의사구하기 힘들다고요?

그럼 니들이 페이를 더 쎄게 부르던가.




2의 경우에는 좀 말이 길어져야할거 같긴 한데

애초에 사람들이 바라는 사람 살리는 병원은 300병상 이상은 되어야 사람을 살릴수 있다는 결과가 있음.


물론 이건 나올때부터해서 지금까지 이견이 많은 이야기이긴 함.


근데 저게 어느 정도 말은 되는게, 저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이어야

수술실도, 중환자실도 굴리고, 여러 과의 의사들이 협진해서 사람 살릴수 있고

과별로 돌아가면서 365일 당직을 세울수 있다.


근데 이런 병원을 만들면 손해가 날게 100% 뻔하기 때문에 자기돈으로 세울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된다.

즉 저런 목표를 세웠으면 국가가 움직여야한다는 이야기.

지방 의료원 같은 수준의 작은 곳말고 아예 작정하고 300병상 이상으로 지어야 사람 살릴수 있다고 봄.




이런식으로 제대로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형병원을 통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거가 들어가있으면 찬성하는 사람 많았을거다.

그냥 지금은 뭘할건지 정체불명의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 올리는 이상한 정책들만 나오면서

지방의료 활성화라는 때깔좋은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저게 지방의료 활성화, 사망률 낮추기에는 절대 도움이 안된다' 라고 반발하는거고.

의사들이 삼일 밤낮으로 수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

분식점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분식점을 차리는 조건으로

[라면은 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1000원에 팔아야할 라면을 200원에 팔아라. 500원은 나라에서 지급하겠다.]

라는 조항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분식점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조치는 라면을 팔지 않는 것이다.


그러자 국가에서는 '분식점에서는 반드시 라면을 메뉴에 올려야한다'라는 규제를 넣는다.

그렇다면 분식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라면을 메뉴에 올리긴 올리되, 품절이 되도록 1,2개만 주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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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지금 대형병원의 필수의료에 대한 입장이다.

돈 안되는 과들을 넘어서 환자를 볼수록 적자를 보는 과들이니

법적으로는 문제없을만큼만 최대한 적게 뽑고 나머지 돈되는 과들로 메꾸자.


내과야 뭐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수익내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같이

국민들이 참의사라고 엄지 척하는 과들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저 논리가 적용 되고 있다.


병원급을 하려면 응급실이 있어야해요 라는 법안이 있는데

그 결과 응급실 인원을 1~2명만 뽑는다.
응급실은 24시간 돌아가므로 저 1~2명이 365일 연중무휴로 응급실을 본다.

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는다.

언제든지 분만 받아야하는 산부인과도,
언제 뇌혈관 문제 생겨서 올지 모르는 신경외과도...

흉부외과는 솔직히 병원급도 아니고 상급병원 아니면
흉부외과의가 개흉 수술할 수 있는 시설과 백업을 해 줄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만큼 수가가 비싸냐...하면 그거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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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라면을 팔때 국가가 주는 돈을 올려달라고 하는거다.

의사 인건비 + 간호사 인건비 + 기계 사용료 보다

환자가 내는 자기 부담금 + 국가가 주는 수가가 보다 많으면 흑자고

중증환자 한명 볼 때마다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병원은 더 많은 환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난리를 피울텐데

'인성이 갖춰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의사가 되어서 지방의 필수의료 부족을 해결할수 있다'

라는건, 너무 뜬구름잡는 소리에 말한 사람조차도 안 믿을 말도 안되는 일 아닐까?

1984




1984 하면 으레 사람들이 떠올리는건 텔레스크린이다

세상에 텔레비전에 감시카메라가 달렸데!!
그래서 가정과 사회를 감시한데!!
세상에, 그거 CCTV에도 되는거잖아?
감시카메라 너무 무서워!
빅브라더 너무 무서워!


근데 사실 텔레스크린은 1984에서 아주 지엽적이고 별 중요치 않은 장치다.

1984에서 중요한건 언어를 통해 인간의 사상을 조종하는 것이다.


신어, 뉴스피크를 통해 아예 어떠한 개념을 소멸시켜버린다.

전쟁이란 단어만 살려놓고, 평화를 없앤다.(전쟁하지 않는 걸로 족하다.)
증오만 살려놓고, 사랑을 없앤다.(증오하지 않는걸로 족하다.)
이런식으로 어떤 개념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어떠한 개념을 아예 통제해버린다.


역사를 바꾼다.

4년전에 동맹을 맺었지만, 오세아니아는 유라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다.
초콜렛 보급량이 주 30g에서 20g으로 줄어들었지만 20g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한다.
존스, 애런슨, 러더포드는 6/24 밤나무카페에 있었지만, 유라시아에 가서 스파이질을 했다고 하고 사형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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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라는 영사의 예를, 이 정부는 아주 잘 알고 있는거 같다.

현재를 지배하는 180석의 정권은 과거를 지배하고 있다.

모든 과거의 죄들이 무죄로, 저질렀던 범죄들이 없었던 일로 재탄생하고 있다.


표창장이 실제로 가짜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안적사실’을 제작하여 현실에 등록하면,

그것이 곧 새로운 사실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며 ‘걱정 말라’고 불안해하는 나를 안심시키기까지 했어요.


라는 유시민의 말은

1984의 세계가 어느새 성큼 다가와서 방문을 두드리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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